김해시,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7월초 개최

기사입력 2017.06.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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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는 다음달 7일 오후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관계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지자체,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해지역 국회의원인 민홍철‧김경수 의원과 김해시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지난 해 6월 김해공항 확장발표 이후, 소음피해 확대 우려와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김해지역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공항 소음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김해시가 김해신공항 소음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김해지역의 소음피해지역이 현재 2.0㎢에서 장래 12.2㎢까지 6배 이상 확대되고, 피해인구 수도 8만 6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소음피해지역으로 예측되는 대부분의 지역이 70웨클에서 75웨클 미만인 소음피해 인근지역에 해당되어 현재의 공항소음방지법에서 정한 소음피해 대책사업지역에 미포함되어 앞으로 피해보상 범위 확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그 외에도 공항 및 지역 개발이익 등 혜택이 부산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김해지역은 소음피해만 고스란히 입게 되지 않을까하는 지역민심을 달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할 것이며,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나온 좋은 정책아이디어나 건의사항 등을 모아 정부의 대책수립 시 적극 건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말 김해시는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소음대책 마련 건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실질적 피해 대책 수립, ▸소음피해 원인자 및 공항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법령 제‧개정을 통한 소음피해 대책지역을 현행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인 지역까지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범위 확대, ▸주거밀집지역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주로 및 이착륙 항로 조정, ▸자동소음측정망 추가설치 및 인터넷 실시간 공개 등 소음자료의 투명한 공개 ▸주민과의 소통 및 주민의견 적극 반영 등을 건의하였다.
 
그 밖에도 김해시는 소음피해지역 토지이용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항복합도시「골든 에어로폴리스」건설을 함께 건의하였으며, 신공항 중심의 공항배후도시를 건설하여 첨단산업, 문화관광, 컨벤션, 물류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음에 자유롭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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