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곤 김해시장, 국세를 지방으로 대폭 이전 등 재정분권 주장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 지방으로의 재정 이양을 강력 주장
기사입력 2017.09.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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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곤 김해시장이 지방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 발표자로 나서 국세를 지방으로 대폭 이전 등 재정분권을 주장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이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정책을 토로하면서 지방으로의 재정 이양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허 시장은 26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 발표자로 나서 8:2로 구성된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종적으로 6:4까지 조정하여 정부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분권은 정부 권한의 이양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핵심 분야 ‘지방분권’의 양대 축을 이루는 중요한 과제이다.
 
허 시장은 이날 지방재정분권의 세부 방안으로 2006년 이후 동결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교부비율 인상(19.24→22.24%),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소비세 교부율 20%로 상향 및 인상분 시․군․구로 교부, 시․도에만 부여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자율편성권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자율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사업 확대 운영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지방은 왜 자구적 노력 없이 돈이 없다고 불평만 하느냐고 말하는데 지난 2000년 이후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시설 관리 등 1천900여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그 경비는 아직 보전되지 않고 있다” 고 하면서 “국가정책 변화에 따라 김해시만 하더라도 800억원 이상이 추가 비용으로 늘어나 복지시설 운영비 조차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허 시장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메가트렌드>의 저자이자 저명한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빗이 말한 “미래는 현재에 내포되어 있으며, 한국의 미래는 한국의 응전에 달려 있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정부가 지방분권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통제권만 유지하려 한다면 지방자치의 계속적인 후퇴,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없을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주요정책인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자립향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날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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